[TNN칼럼] 부당한 체포, 구금 및 마약소지 대처방법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본 많은 관객들은 해외여행 시 마약소지 및 운반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되었던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마약류 운반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적발 시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외국에서 부당하게 체포 및 구금이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부터 알아본 뒤 이어서 마약소지 및 운반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부당하게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경우 성급한 정황 시인 또는 낯선 서류에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며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관과의 연락을 통해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와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구요. 혹여나 체포 및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낯선 현지에서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공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사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체포, 구금 시 영사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희망 시, 수감자 면담 및 가족에게 관련 사실 통보 편지, 전화 등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연락 대행 현지 법률 제도, 면회, 편지 교환 등 관련 규정 설명 변호사 또는 통역사 정보 및 명단 제공 차별적, 비인도적 대우를 당한 경우, 관계 당국에 개선 요청 특수한 질환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교도소의 의료진에게 질환 내용 통지 및 주의 요청
▶체포 구금 시 영사는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석방 또는 감형 요구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특별대우 요구 보석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금전적인 지원 재판 시, 통번역 제공
다음은 마약소지 및 운반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객의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여행객의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마약소지 및 운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이 쉽게 설명되어있는 카툰입니다.
위의 카툰에서 설명하듯 외국에서는 자신의 수화물을 잘 챙겨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을 함부로 운반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여, 해외여행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
